2년 전 2200호에 그쳤던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물량이 올해만 4만 호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을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매입가격 현실화·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끌어올리면서 청년 주거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매입임대 공급이 가파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비아파트 착공 절벽이 있다. 공사비 급등과 전세사기 여파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 평균의 20~3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130대 1로, 전국 평균(50대 1)의 2.6배에 달했다. 공급은 쪼그라들었는데 도심 임대 수요는 줄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민간 신규 공급의 공백을 공공 매입으로 메우는 전략을 택했다. LH의 올해 전국 매입 목표는 3만8224가구이며, 이 가운데 81%인 3만1014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 가구와 서울 1만 가구 이상은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손질했다. 지난 3월 신축매입약정 매입가격을 감정평가로 일원화했으나, 공사비가 치솟자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 한해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반영하는 원가법을 병행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이 더 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감정평가 동의 요건도 100%에서 75%로 낮추고, 서류심사 통과 기준 점수도 70점에서 65점으로 완화했다.
신축 뿐 아니라 도심의 유휴 공간을 끌어들이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LH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에서 2000가구 규모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 LH가 건물을 먼저 사들여 직접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한 뒤 LH에 넘기는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하는 구조다. 공고 이후 접수 초기에는 반응이 미미했으나, 마감 연장과 절차 간소화 이후 매입약정 신청 물량이 목표치를 웃도는 2100가구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 건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집되는 매입임대 입주자는 총 2만528가구다. 유형별로는 청년이 1만4558가구(70.9%), 신혼부부가 3398가구(16.6%)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1920가구), 구로구(1900가구), 강동구(1861가구), 강서구(163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수도권 전체 올해 입주자 모집 계획은 1만4256가구로, 경기남부 5363가구, 서울 4505가구, 인천 2718가구, 경기북부 1670가구 순이다.
임대 조건은 1순위 기준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최장 10년(혼인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가나 역세권 등 청년 수요가 집중된 입지에는 가점을 부여해 물량 확보에 나선다. LH가 현재 관리 중인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7000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은 11만3000가구, 서울은 3만4000가구다.
매입가격 인상이 LH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LH는 브로커 등 제3자가 특정 물건을 반복 문의할 경우 기록을 남기고 감사를 청구하는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이면 가능해 전월세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