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여파로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 경질 성격이 강한 이번 인사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해 증시 변동성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부처 신임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현 경제부총리 후임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구 부총리는 올 8월 초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비판 속에 자리를 내놓게 됐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범위 내 수정·조정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 실장은 이형일 후보자에 대해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서 중동발 고유가 국면에서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이끈 실행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하고 양극화 해소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제2차관이 지명됐다. 취임 당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던 김윤덕 장관은 결국 1년여 만에 주거 불안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 실장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정책실장 재직 시절 주택 공급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현장형 관료라고 소개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직접 밝혔다.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가 형사 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만큼 피해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 이후 수개월째 공석 상태였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대통령 참모진 개편에서는 선거 패배 후 재기한 인사들의 등용이 눈에 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지난 6·3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다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1300여 표 차로 석패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경남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신설된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개각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임 인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으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경제 각료들은 교체하면서도 증시 혼란의 주역으로 지목된 핵심 참모를 유임한 이번 개각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