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이상 관련 대책이 부재했다는 비판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흔들리자 정부가 서둘러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KTV에 출연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구체적 공급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김 차관은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에 청년 전용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을 갖춘 주택을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정책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망라한 종합 대책이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을 포함하며, 2020년 3월에는 성과 점검과 보완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당초 정부가 약속한 일정보다 크게 늦어진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2026년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문제는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내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후 1년을 넘기도록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열린 국토부 주관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없다"며 정부 안의 부재를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민심 악화가 이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로드맵 카드를 서두르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그때그때 발표해 왔다"며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LH 개혁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주거복지 로드맵은 이 개혁 방안과 연계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공공택지 분양·임대 비율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확정 상태여서 실제 발표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