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 차례 연속 주택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공공기관과 건설업계를 직접 불러 모아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의 이행 속도를 다그쳤다.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만큼, 재원 조달과 조직·인력 등 근본 대응방안을 조속히 갖추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올해 1월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이어 이달 13일 세 번째로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은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심화된 집값·전월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와 다가구·연립 등 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폭이 동시에 확대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긴박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과 함께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는 8·13 대책의 후속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 목표 달성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됐다. 9·7, 1·29, 8·13 등 세 차례 대책을 통해 제시된 수도권 '150만 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데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뜻을 같이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재원 조달부터 조직·인력까지 전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건의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기관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심사 절차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보증 공급 확대가 실제 주택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장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민간 부문에는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파격적 지원책이 제시됐다. 건설업계 측은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특히 9·7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총리 주관 범정부 대책회의와 국토부 1차관 중심의 신속공급 추진단을 통해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판'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