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 세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사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86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서는 수치다. 누적 상승률도 17%를 웃돌아 당시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 6억 원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이며,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허용된다. 이 사장은 "사람들이 LTV 70%까지 풀로 6억 원씩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공동체에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 조율했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으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과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른바 '경기 라인'으로 꼽히는 핵심 인사다. 국토부 관료 출신이면서 청와대까지 거친 이 사장의 이력을 감안할 때 이번 발언이 정부의 방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는 강북과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강남권이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를 보이는 반면, 성북·서대문·강서구 등 중저가 지역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기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30대 실수요 매매가 활발해진 데다 공급 물량 부족이 본격화하면서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9% 급감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158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장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그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대출 규제 강화를 꺼내 든 배경이다. 이번 발언이 향후 주담대 추가 규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