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유세 46% 폭등 예고…현실화율 동결에도 집값 급등이 세금 올린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가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2641만 원으로 831만 원 뛴다. 46% 증가다. 강남구 대치팰리스 같은 면적도 1503만 원에서 2189만 원으로 686만 원(46%)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묶어두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뛴 탓에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27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관련 이미지
ⓒ 세계일보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2023년 이후 5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이 비율을 곱해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문제는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시세 상승분 자체가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누적 8.9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7.49%)을 웃돌았다. 비강남권의 오름폭도 두드러져 성북구(17.76%), 강서구(13.73%), 구로구(13.8%), 강북구(12.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실화율 동결이 세 부담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현실화율이 같아도 공시가격이 상승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강벨트 일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8·3 세제 개편 수정안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12억~14억 원 구간 공동주택 9만 2584가구 중 66.3%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분포한다. 공시가격 14억 원 초과 공동주택 32만 1831가구는 반대로 66.5%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성동·마포구 등 한강변 단지들도 종부세 과세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강벨트 단지도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 84㎡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380만 원으로 27만 원 오르고,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4차 전용 84㎡도 284만 원에서 295만 원으로 11만 원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4㎡는 1258만 원에서 1612만 원으로 354만 원(28%) 뛰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제 개편안 반영 뒤 실거주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한 추산이다.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한 배경에는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동산 여론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 세제 개편안 시행 시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를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의결 후 "20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둘러싼 정책 기조는 정권을 거쳐도 비슷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높이는 로드맵을 추진했으나,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윤석열 정부가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되돌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로드맵 전면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이번에도 내년 적용 현실화율만 결정하는 데 그쳤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일반 국민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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