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가 해당한다. 올해 7월 5일 추가 지정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흐름은 규제 연장 논거를 뒷받침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10월 첫째 주(5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누적 상승률은 8.31%에 달한다. 경기 아파트값도 같은 주에 0.18%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누적 상승률은 5.52%를 나타냈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부동산 세제 강화 영향으로 하락 전환됐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이어지며 수도권 전반의 상승세를 지탱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토허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진 인근 지역의 가격 움직임이다. 10월 첫째 주 군포 아파트값은 0.27%, 수원 권선구 0.33%, 부천 원미구 0.32%, 화성 병점구 0.33% 등 규제 미적용 지역들이 경기 전체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핵심 규제지역을 피한 매수 수요가 진입 장벽이 낮은 외곽과 교통 거점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수요 이동이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거래량 및 가격 변동성이 두드러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구역 추가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규제 안에 묶인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토허구역인 수원 영통구는 같은 주에 0.62%, 성남 분당구 0.56%, 안양 동안구 0.41%, 의왕시 0.32% 올랐다. 7월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구(0.35%)와 화성 동탄구(0.33%)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규제 안팎에서 동반 오름세가 나타났다. 토허구역 지정이 거래에 제동을 거는 수준의 효과는 발휘하더라도 집값 상승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안팎에서는 화성 병점구, 수원 권선구, 안양, 남양주 등 가격 변동이 뚜렷한 지역이 추가 지정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서울시가 앞서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이른바 '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집값이 급등하면서 다시 강남3구·용산구 전체로 확대 지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섣부른 해제보다 연장 쪽으로 무게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