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개발 열기가 고조되면서 정비구역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서울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개발에서 제외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구역 편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용산구와 성동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기존 구역 주민들과 첨예한 이해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갈등의 중심에 있는 곳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주변 재개발구역이다. 용산구가 지난달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에 들어가자, 인근 '한강로우림필유' 주민들이 통합 재개발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지난 7일에는 주민총회를 열고 구역 편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해 용산구청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빗물펌프장 주변 재개발구역은 약 2만7471㎡ 용지에 최고 29층, 725가구(임대 94가구 포함)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87%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주택 밀집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등 주변 대형 개발사업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초 이 사업의 시공권을 총공사비 5990억원에 수주하며 '디에이치 아벨린'을 제안한 바 있다.
편입을 요구하는 우림필유는 2006년 준공된 4개 동, 144가구 아파트다. 재개발 예정지와 맞닿아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주민들은 주변 개발이 완료되면 자신들의 단지만 고립된 채 낙후 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들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개발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공사 피해만 떠안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기존 정비구역 주민들은 편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후화된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설계된 재개발 사업에 준공 20년에 불과한 아파트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편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분 구조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용산구청이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구청 측이 우림필유 편입 시 용적률이 개선될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존 주민들이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존 구역 주민들은 우림필유가 편입될 경우 구역 내 토지소유자 중 65.5%의 종전자산 순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양상의 갈등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에서 이미 먼저 불거진 바 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신축 아파트로 분류돼 사업 대상에서 빠진 두산위브(2006년 준공)와 대명루첸(2009년 준공) 주민들이 초고층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일조권과 교통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구역 편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성동구청 앞 집회에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계획 변경이 무효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성수4지구 조합은 과거 수차례 편입 의향을 타진했을 때 두산위브 측이 거절한 사실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 측은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해 위험을 함께 감수해온 기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조합원 대다수도 편입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두 단지의 편입 요구는 무산됐다.
두 사례를 관통하는 쟁점은 개발이익의 배분이다. 편입을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제고를 내세우지만, 기존 구역 주민들은 새로운 소유자가 가세하면 사업성 계산이 달라진다고 맞선다. 정비구역 경계가 개발 참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해관계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제 최종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넘어갔다. 용산구의 빗물펌프장 주변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은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우림필유 주민들은 편입에 찬성하지만 기존 구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기존 구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편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