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세운 가운데, 50조 원대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미리 지목했던 레버리지 ETF 문제가 예상대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코스피 사이드카가 23회, 서킷브레이커가 5회 발동됐고, 한국형 공포지수 VKOSPI는 장중 97.99까지 치솟는 등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다.
의원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상품을 도입하는 데 대통령 서명이 필요했던 만큼, 최종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모두 "도입 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렸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차관 시절 차관회의·국무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했을 뿐 상품 설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레버리지 ETF 상장 시점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차관은 이를 부인하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손실 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책임론은 이미 청와대 정책라인 개편으로 이어진 바 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데다, 레버리지 ETF 부작용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일 사퇴했다. 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교체 다음 날의 일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고,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 들어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집값 평탄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가격이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이 혼재하는 추세를 설명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해석해 전달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