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국가 명운이 걸린 과제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시간 동안 부동산 관련 글 4건을 잇달아 올리며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0일 엑스를 통해 밝힌 공급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공급 확대의 근거로는 최근의 인허가 반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서울·수도권 주택 건설이 주택 공급 효과와 내수 건설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이다.
공급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 조치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LH로 하여금 해당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차례 매입 공고를 진행해온 터라, 이번 조치는 수도권 착공 지연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개입으로 풀이된다.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세운 점검 체계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총괄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 인허가 조기 확대와 택지 공급을 매일매일 챙기며, 주간 단위로 대통령이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8월에도 이 대통령은 총리가 매일 공급 진척 상황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점검 체계가 정례화됐음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일변도 정책이 아닌 다층적 수단을 함께 예고했다. 그는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린 게시글에서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직접 언급하며 시장 변화에 주목하는 모습도 보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불만에도 정면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장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정책을 병행 추진해 지방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