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토지 선점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를 5000억 원 규모로 선제 매입하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토지 비축이 예산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위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한 주택용 토지를 시장에서 직접 공개 공모해 확보하는 새로운 형태다. LH 측은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한정된다. 단일 필지뿐 아니라 서로 인접한 복수 필지를 묶어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관, 기업,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LH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물이 이미 들어선 토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 제한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예정지, 관계 법령상 취득 또는 이용이 제한된 토지 역시 매입하지 않는다.
접수 이후 LH는 오는 11~12월 중 토지 현황 조사와 심사를 병행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구 추이, 지가 동향 등 시장 수요 지표와 함께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 통보는 12월 중 이뤄지며, 이후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계약 체결 절차로 이어진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전액 부담한다.
LH는 이와 함께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에 앞서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공모 전인 9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유휴토지 보유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도 병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