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최근 1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1.8%로 베트남(24.3%), 홍콩(9.8%), 일본 도쿄(8.2%), 인도(3.6%), 싱가포르(3.4%)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변동 폭의 작음이 곧 가격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업체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가 각국 통계청·중앙은행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이 통계를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직접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밝혔다. 상승률이 낮더라도 절대 가격 자체가 이미 과도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어 "반드시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하고 창업 국가로 대전환을 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과잉이 자본시장 왜곡으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국민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이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자금이 주식·스타트업 등 생산적 투자처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에도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출범 5개월 만에 780건의 탈세 의혹이 접수됐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일인 이날 엑스에 잇달아 글을 올려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투표 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적었다. 이 같은 게시 행위가 정치적 중립 논란으로 번지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선거 참여를 강조하는 말"이라며 특정 후보나 진영에 대한 지지가 아님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