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이 48만7362가구로 집계되며 1년 새 53.3% 급증한 수치가 공개됐다. 2025년의 31만7998가구에서 16만9364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를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올해 부동산 민심의 뇌관으로 지목됐고, 6·3 지방선거 결과는 그 우려가 현실화됐음을 보여줬다.
4일 개표가 마무리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광진·양천 등 주요 격전지 기초단체장 선거를 대거 수성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 성남, 용인, 하남, 의왕 등 남부 핵심 지역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배출하며 이른바 '종부세 벨트' 전반이 야당 손을 들어줬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5곳 중 17곳을 차지하며 전체적인 수도권 승리를 거뒀지만, 강남권과 경기 남부라는 핵심 자산가 밀집 지역에서의 패배는 당 내부에서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결과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해당 지역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을 유일한 예외로,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마저 내주면 2년 후 총선에서 지역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
패인의 핵심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대책은 성남·용인·하남·의왕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고스란히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차단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지역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의도가 주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토로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현실화도 반발 심리를 키웠다. 2022년 대선 당시 종부세 문제로 '한강벨트'가 야당에 등을 돌렸던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도 세 부담 우려를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공직자 출신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역 민심이 거셌는데 중앙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세 부담에 대한 반발은 구체적인 득표 수치로 확인된다. 고가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송파구 가락1동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63.9%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잇달아 SNS에 올리며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성난 여론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는 집값 상승 자체보다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