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 공급 전반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했다.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핵심 기치로 내건 이번 보고는 도심 공급 확대부터 전세 안전망 강화, 철도 통합, 지역균형발전까지 광범위한 과제를 망라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주거 안정·포용 성장·교통 혁신·미래 성장을 4대 전략 축으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는 4대 개혁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도 참여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단계별로 줄여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1~2년 앞당긴다. 과천·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 확대하며,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이달 중 발표한다.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도 이번 보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도심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신설하는데, 소득·자산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개편해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게 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도 지난해 195만 가구에서 올해 212만 가구로 확대한다.
전세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운용 수익을 받는 구조의 안심신탁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오는 11월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9월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범정부 위험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토지는 민간 매각 없이 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산업용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며, LH 개혁방안은 9월 중 마련된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점검 인력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력으로는 전국 12만 개 건설현장 가운데 600곳 정도만 점검이 가능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원청 계좌를 경유하지 않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고, 불법하도급 처분은 영업정지 8~12개월, 하도급 대금의 24~30% 과징금 등 법 최대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완전 통합이 9월로 확정됐다. 8월에 KTX·SRT 통합 앱을 구축하고 9월 완전 통합 운행에 들어간다. 2027년 차량 184량을 신규 발주하고 2028년까지 노후 철도차량 280량을 리모델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 교통 분담률 상승에 따른 고속버스 노선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교통수단 간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한 직계약 운영구조로 전환한다. 현재 매출액 대비 평균 33%에 달하는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춰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 가능성을 경계하며 직영·위탁 운영 방식을 비교·경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개발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하반기 중 발표된다.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며, 철도·도로·공항 등 교통 인프라 투자 중심도 지방권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