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달 중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부담을 피해 꼭 집을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신혼부부가 6억원 한도 탓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한도 확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규정상 생애최초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대출 총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여 있다.
문제는 한도 산정 시점 이후 수도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서울 외곽의 15억원 안팎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 지역 상승률이 특히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자체 축소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7대 쟁점을 직접 제시했다. △보유세 적정 수준 △초고가 주택 기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용·다주택 간 차등 여부 △차등 수준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보유세수 활용 방안이 그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선진국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달 중 총 4차례 개최되는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보유세 적정 수준과 부과 기준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내 보유 공제 축소·폐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보유세 인상과 맞물려 양도소득세 인하 여부도 주목된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손질할 방침임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고 연간 상승폭에 제한을 두지만, 한국은 시가와 연동된 공시가격이 기준이어서 집값이 오르면 세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돼 임차료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모든 사안을 공론장에서 인기투표하듯 결정할 수 없다"며 "세제와 과세 원칙은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의원마다, 상임위마다, 지역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토론 과정에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