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의 방향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핵심은 집을 사고파는 투자 대상이 아닌 실거주 공간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자·투기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는 이 같은 대통령의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 주택과 투기 목적 보유 주택을 세제상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정 방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한쪽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종합부동산세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비거주자 혜택 축소 등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최종안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폭넓게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 공식 의견 수렴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외에도 지방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