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치솟는 유가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을 확충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한편, 고유가·고물가로 부담이 가중된 서민층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병행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청년 지원도 담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에 무게를 둔 추경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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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추경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대응 패키지에는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석유 최고가격제 확대 운영 재원으로 5조원이 쓰인다. 지원 대상은 기존 휘발유·차량용 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확대된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에는 877억원이 반영됐다.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인상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기존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고령층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3256만명)와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 기초수급자(285만명)다. 소득 하위 70%는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 차상위·한부모는 최대 50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기초·차상위 가구를 먼저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에너지 복지 부문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 지원된다. 화물차·농어민·연안 화물선 대상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최대 70%(4월 한시)로 오른다.
민생 안정에는 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원으로 나뉜다. 기본 생필품을 무료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는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되고, 긴급복지 지원 건수도 37만5000건에서 39만1000건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지원도 보강된다. 재도전 희망리턴패키지는 4만7000건에서 5만5000건으로 확대되며 24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은 최대 600만원으로 높아지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2000억원과 정책자금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도 포함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받은 석유화학 등 업계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경진대회를 열어 1만5000명을 선발하고 그 중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전용펀드 300억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원도 뒷받침된다.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도 10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고물가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 문화 소비 진작에 586억원이 투입된다. 영화 600만명, 공연 50만명, 숙박 30만명, 휴가 7만명 등을 대상으로 할인이 적용되며,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분되고 보조율도 최대 100%까지 높아진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19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고유가 충격이 민생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과 경제를 지키는 견고한 제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 만큼 사실상 '준보편 지원'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된다. 재정 투입 규모가 큰 만큼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