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닌 만큼, 그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이번 기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 사례로 꼽았다. 그는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배당금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