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거시설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수도권에 9만 호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천 호는 규제지역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급 속도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축 기간이 짧아 1~2년 안에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층이 느끼는 주거 부담을 단기간에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모듈화 공법을 도입하고,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줘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장별로 밀착 관리해 공급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방안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는 사적 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별도로 개최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에서도 여러 현안을 다뤘다. 회의 안건에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추진 계획,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위험도를 고·중·저 3단계로 나눠 차등 관리하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