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점화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면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집값 상승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부가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등 미세 조정을 내놓았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계기로 6월 이후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3구 매물 2500건 넘게 감소…서울 전셋값도 상승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은 수치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으로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오르며 상승폭이 0.03%포인트 더 확대됐다.
상승세를 주도한 곳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다. 지난 둘째 주 12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강남구는 이번 주 0.2%를 기록하며 오름폭을 키웠고, 송파구(0.38%)와 서초구(0.26%)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감소세도 눈에 띈다. 27일 기준 서초구의 아파트 매물은 7209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5월 9일(8579건)과 비교하면 16%, 즉 1370건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각 9.7%(494건)와 7.2%(710건) 줄어 강남3구 전체에서 총 2574건의 매물이 사라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최근 한 주 새 0.29%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종부세·장특공제 손질 카드 거론…전문가 "공급 신호도 병행해야"
업계에서는 6월 이후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늘리고 시장 내 급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 거론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강남권 등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겨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방안도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거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공제 폭을 줄이는 방식이다.
시장 모니터링과 단속 수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 고가 거래를 솎아내기 위한 국토교통부·국세청 합동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출범 가속화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오히려 공급 위축 신호로 읽혀 전월세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에 맞춰 갭투자를 억제하겠다는 강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만큼 6월 이후 부동산 규제 방향이 더욱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 신호도 일관되게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