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도체 호황으로 대폭 늘어나는 세입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R&D 투자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으며, 우상향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르고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명목성장률이 10%가 되면 GDP가 커지고 세수도 명목 GDP에 연동돼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실적 전망도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한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합산 추정치는 약 600조 원으로, 지난해(약 90조 원)보다 51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이 이끌어낸 결과다. 이들 두 기업의 성과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명목 GDP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된 세입을 기반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구조개혁 과제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경제 전략에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비롯해 인구 감소 대응, 생산적 금융 실현, 공공·재정 혁신, 노동 유연성 확보, 연금 개혁 등 전방위적인 과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