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중대형 평형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소형 위주로 굳어진 공급 구조를 손질해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족 등 중산층 수요까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법률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한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설 물량의 8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중대형 주택은 전체 공공임대 물량의 20% 미만으로 제한돼 사실상 소형 중심의 공급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
국토부는 중대형 평형 비중을 현행 20% 미만에서 최대 4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 일변도의 공급 구조를 중소형·중대형 혼합 방식으로 전환해 더욱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를 선택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는다"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형대로 넓게 지으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 추진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소형 위주의 공공임대는 1~2인 가구 중심 구조여서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중대형 평형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장기 거주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방침은 공공임대를 단순한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주거 모델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더 넓은 계층이 공공임대를 생활 속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중대형 공공임대 확대 방안과 세부 공급 기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