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건설현장 분쟁도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의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성립률이 낮고 처리 기간도 길어 현장 갈등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처리 현황'(2023년~2026년 5월 18일 집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은 8건으로, 올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12월 14건, 2023년 7월 1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18일까지 누적 접수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을 웃돌았다.
건설분쟁 접수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3건으로 증가했다가 2025년 3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특히 페인트·방수재·단열재 등 마감자재는 석유화학 제품 비중이 높아 유가와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해 국제유가와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경우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누적된 공사비·자재비 상승 관련 분쟁 규모도 만만치 않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공사비·자재비 상승 관련 분쟁금액은 총 2428억원에 달했다. 분쟁 1건당 평균 신청금액은 39억8000만원 수준이다. 유형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23년 20건, 2024년 23건, 2025년 16건이었으며 올해는 5월까지 2건이 접수됐다.
더 큰 문제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이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조정신청 133건 가운데 조정이 실제로 성립된 사건은 7건에 불과해 성립률이 5.2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조정불성립은 18건, 소 제기로 이어진 경우는 15건이었으며 취하 7건, 각하·반려가 29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접수부터 결론까지 평균 295일이 걸렸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해도 조정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발주처 역시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 증액 요구가 민간 정비사업을 넘어 공공주택,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사회간접자본 공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정이 지연될수록 공사 중단과 준공 지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라며 "분쟁조정이 빠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나 공기 연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