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신고센터를 출범시킨 뒤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33건, 전체의 81%가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권과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 차명 자산 보유,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수치로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현황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편법 증여와 차명 보유, 다운계약서 등 세금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세청은 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 원에 달하는 고액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해당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탈세 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수도권 탈세 제보 집중 현상은 해당 지역의 높은 자산 가치와 대규모 부동산 거래 규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SNS 등을 통해 탈세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고액 포상금 제도가 국민의 자발적 감시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신고 현황이 실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