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오는 7월 보유세 강화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과거 20여 년간 보유세를 강화한 두 차례 모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국회 차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국내 보유세 수준이 낮아 투기 수요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 중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장기 시계열 자료를 6일 분석해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2003년 11월~2026년 4월) 보유세·거래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유지된 기간별로 지수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다.
분석 결과 보유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 기간은 모두 지수가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 10월~2008년 2월) 지수는 48.31에서 69.08로 43.0% 올랐다. 9·13 대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기(2018년 9월~2022년 5월)에도 지수는 84.99에서 95.90으로 12.8% 상승했다.
반대로 보유세를 완화한 두 차례 기간은 모두 지수가 내렸다. 9·23 세제개편안이 나온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 9월~2013년 2월)엔 지수가 75.11에서 67.37로 10.3% 떨어졌고,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진 윤석열 정부 시기(2022년 6월~2025년 4월)에도 95.83에서 92.05로 3.9% 하락했다.
거래세는 강화 시기(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지수가 올랐지만, 완화 시기의 방향은 정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엇갈렸다.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72.93에서 67.37로 7.6% 내렸지만, 박근혜 정부(2013년 4월~2017년 3월)에는 67.43에서 75.69로 12.3% 올랐다.
김종양 의원실 관계자는 "20여 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 보유세 강화가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다기보다 오히려 상승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거래세 완화만으로는 일관된 가격 변동 패턴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짚으며, 정부가 이달 보유세 강화를 강행할 경우 '화상첨유(火上添油)', 즉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 국제 비교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