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 "기대에 부응못해 송구"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 논란이 결국 또 하나의 낙마로 마무리됐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이후 꼭 20일 만에 후보자 직을 내려놓게 됐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번 낙마는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선 데 이어 2기 개각 인사 두 명이 연달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전락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취임 이전부터 복수의 의혹에 시달렸다. 핵심 쟁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신약 로비 의혹으로, 그가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으나, 야권은 처분의 적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의 대표를 지낸 이력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다.

여론은 처음부터 후보자에게 냉담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7%가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0.7%에 머물렀다.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반대 여론이 우세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호남조차 반대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이번 개각 이후 반등은커녕 하락세가 이어져 한국갤럽 기준 38%까지 내려앉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임명 재가가 수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돌기도 했지만, 지지율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진 사퇴 형태로 국면이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 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및 수사기밀 불법 유출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후보자의 연속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의 실패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후임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 구상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