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직접 밝혔다. 그는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공급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자체 공급대책 발표에서도 수도권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던 평균 68개월을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 지원도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지원 규모를 47조 8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꼽았다. 그는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단기적 시장 불안과 중장기 공급 정상화 사이의 간극을 메울 세부 대책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전세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즉각 반박했다.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답했다.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전달됐다는 해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