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거안정플랜'을 21일 공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수립된 이후 최대 규모로, 핵심은 분양보다 임대 확충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다. 그러나 공급 물량의 80%에 달하는 94만5000가구가 임대 성격이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에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30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50만호 시대를 열고, 전체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게 된다"고 밝혔다. 5년간 연평균 23만8000가구씩 공급하며, 그 가운데 77%인 91만7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뼈대다.
공급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로 구성된다. 임대 성격 물량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의 79.5%에 해당하는 94만5000가구에 달한다.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예정인 14만9474가구 중에서도 공공임대가 12만5157가구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계획은 전 정부의 100만가구 계획과 비교해 전체 규모는 약 19만가구 늘었다. 반면 공공분양은 50만가구에서 24만3000가구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분양주택 24만가구 중 수도권에 21만가구가 집중 공급되며, 이전 5년 연평균 실적(2만1000호)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민간 공급분이 제외돼 있어, 앞선 수도권 착공 목표 149만가구와는 산정 범위가 다르다. 국토부는 두 계획 간 중복 물량을 65만~70만가구로 추산했다.
임대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 주거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역세권·도심 선호지역에 약 19만가구 공급하며,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용 31㎡ 신축 공공임대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넓히고, 준공 30년을 넘긴 영구임대주택 1만3000가구는 2030년까지 재건축에 착수한다.
청년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이 월 154만원 이하에서 274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지원 연령도 18~34세로 넓어진다. 이에 따른 수혜자는 올해 9만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이번 계획의 주요 축이다. 공공임대 청약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도입해 LH와 지방공사의 모집 공고·자격 검증을 연계하고, 자격 검증은 한 차례로 통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40일로, 입주까지는 최대 12개월에서 약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