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가 남긴 상흔은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을 떠받치기 위해 최근 5년간 투입한 출자금은 6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임대인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 채권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현금·현물을 포함한 정부의 HUG 출자 총액은 6조4389억원에 이른다. 전체 출자액의 약 88%는 전세보증 사고가 가파르게 불어난 2024~2025년에 집중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39억원 수준이던 출자 규모가 2024년에만 4조7000억원으로 폭증했고, 2025년에도 965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2024년 한 해에만 5년간 전체 출자액의 73%가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재정 투입의 배경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HUG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다. 문제는 대위변제액이 빠르게 늘어났던 반면 회수는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에서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치솟았다. 그 여파로 당기순손실도 2022년 4087억원에서 2023년 3조8598억원, 2024년 2조5198억원으로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이어갔다. 최근 3년간 누적 순손실은 6조7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지난해는 대위변제액이 1조7935억원으로 202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HUG는 2025년 1조57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적자에서 벗어났다. 전세보증 사고의 진정세와 채권 회수 강화, 정부 출자 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과거에 발생한 대위변제 가운데 아직 돌려받지 못한 채권은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미회수 채권 잔액은 2021년 말 2927억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말 4조445억원, 2024년 말 6조8530억원, 2025년 말 7조1253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조817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수조 원대의 채권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재무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HUG는 '든든전세' 공급 확대와 악성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 기준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