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두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세금 감면은 필요하지만, 거주하지 않으면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투기 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하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의 혜택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국민의힘이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장특공 폐지 공세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며 반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