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각해진 전세난 해결을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추진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가 분양 구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현금 자산가들만 접근 가능한 분양 구조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언급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묶인 상태다.
잔금 대출 조건도 한층 강화됐다. 분양가와 무관하게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기존 기준과 달리, 현재는 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달리 적용된다. 분양가 15억~25억 원 구간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 현장의 노동 환경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됐다"며 "국토부 차원의 행정 조치는 물론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낮고 운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별도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