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대출은 앞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금융이 활용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는 각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요소들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조정을 비공개로 토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되기 전에 언급하기 어렵고, 현재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가볍지 않은 만큼 비정상적인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과 관련해, 해당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문제도 연계되는 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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