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중교통 정액 할인패스 '모두의카드'의 정액제 환급기준이 50% 인하되고, 출퇴근 전후 지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제 환급률이 30%포인트(p) 높아진다.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특약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으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차량부제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면서 출퇴근 대중교통 통행량이 전년 대비 약 4.09% 늘고 혼잡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차량부제는 계속 유지한다. 특히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을 반영한 '차량5부제할인특약'을 신설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할인폭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특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분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모두의카드'의 경우 4개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되는 정률환급률을 30%p 올리고,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50% 일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6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일반 지방권은 5만5천원에서 2만7천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 혼잡이 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도시철도와 시내·광역버스를 증차하며, 앞서 서울 2호선과 7호선에서 하루 18회 증회한 데 이어 경인선(1호선 동인천~용산) 급행열차의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등 5개 역 정차를 확대해 하루 15회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도시철도·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