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정책 무게가 실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4일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시장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규제 강화가 심화될수록 전셋값 상승 폭도 확대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은 지난 2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결정 발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으며, 발표 이후에는 상승 폭이 한층 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1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2.61%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인 0.45%와 비교하면 약 5.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이 0.22%에서 2.14%로 뛰어오르며 상승 폭이 9.7배나 확대됐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현 시점에서는 공급 확대보다 수요 관리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 위축과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거래·세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이어 "다주택자 규제 강화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개편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 로드맵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에서는 일관된 기조를 보이며 시장 안정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도 "공급 확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전월세 시장 불안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