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해결을 계속 미룬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의 활용 방향도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강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듭 밝힌 것이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예비군 훈련 관련 사고를 거론하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지난달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한 데 이어, 최근 서울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태가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 및 관련 부서에 급식·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전남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강 실장은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전국 염전 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가려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