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규모로 제공되는 저금리 사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빈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온 가운데, 기업 복지 명목의 사내 대출은 이 같은 규제 틀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사내 대출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당권 설정 방식의 경우 기술적으로 DSR에 일정 부분 편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했으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사내 대출은 기업이 임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복지성 대출로, 현재 DSR 및 대출 총량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는 일정 평수 이하, 규제지역 제외 등의 방식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1차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기업 밀집 지역인 동탄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사내 대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 필요성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다만 이 원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기업 복지 성격이 강한 사내 대출에 당국이 제도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규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연돼 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일정도 공개했다. 그는 "최종안은 청와대에 보고된 상태"라며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확정이 예정된 7월 3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롱리스트 12명을 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다음달 3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주 회장 선임뿐 아니라 주요 은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준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3월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수차례 미뤄진 끝에 7월 KB금융 숏리스트 작업 직전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셈이다. 개편안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해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묶는 내용과 함께, 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사례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금융위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