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열리는 후속 점검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가용 택지 최대 확보, 행정 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 결과가 집중 보고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청와대는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한 실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확대·속도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2차 회의가 끝난 이후에 후속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모두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 발표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윤곽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 조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내 공장 비율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이 자리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와 오 시장 간 그린벨트 입장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오 시장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며 직접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는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2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의 밑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