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는 위기 인식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이끌며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약 6시간에 걸쳐 한성숙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과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나흘 만에 소집된 후속 점검 자리다.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7시간 30분에 걸쳐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1차 회의 이후 검토해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행책을 집중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총리와 장관들에게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후보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2차 회의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주택 공급 대책 논의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6만 가구 규모의 '1·29 대책'과 수도권 비아파트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5·27 비아파트 대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수서 차량기지·김포공항 인근 사업지 등 도심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각의 5만 호 추가 전망을 크게 웃도는 파격적 물량 발표를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행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강남권 후보지들은 과거에도 주민 반발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태릉CC 등 기존 6만 호 공급 계획도 지자체·공공기관의 반발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후보지, 행정절차 단축 및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