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2021년 53만7000가구에서 2023년 24만6000가구로 반토막 난 이후, 올해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전세사기 등이 연이어 시장을 덮친 결과다. 2024년 30만3000가구로 소폭 반등하는 듯했으나 2025년에는 다시 27만3000가구로 주저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4월까지의 실적만으로 올해 목표 달성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주택 착공은 1~2월에 부진하다가 3월 이후 증가하고, 특히 공공주택 착공이 몰리는 연말에 물량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주목하는 핵심 변수는 공공주택이다. 올해 공공주택 6만2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공공 주도 물량이 대거 하반기에 배치돼 있어, 상반기 실적만으로 연간 공급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목표인 1만1000가구도 예정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과 보상 작업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직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2026~2027년 규제지역에서 6만6000가구 이상을 매입임대 방식으로 확보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공급 물꼬를 트고,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민간의 공급 회복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1·29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통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조기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과의 소통 채널도 강화했다. 국토부 장·차관이 주택·건설업계 및 전문가들과 10여 차례 타운홀미팅과 간담회를 직접 개최했으며,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장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계획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