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을 전후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도심 복합사업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다층적 공급 방안이 막판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주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기존 정비사업 가속화,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매개로 한 노후 도심 재생이 맞물려 추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함께 지하철 인근 부지, 군 보유 시설 등을 동원해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경기 지역 후보지 중에서는 하남시가 핵심으로 꼽힌다. 당정은 하남을 비롯해 고양·시흥시 일대를 집중 검토하고 있는데, 하남은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해제 시 파급 효과가 크다. 2010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던 감북동이 재개되면 약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어 수요자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서울 안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유력 후보지가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및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공공택지 후보지 명단에 올라 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1㎢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에 달하며, 서초·강서구 등에 집중 분포한다.
다만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적으로 직접 추진할 통로는 열려 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공급 일정은 유동적이다. 실제로 2024년 11월 해제가 발표된 서초 서리풀 등 4개 지구 가운데 지구 지정까지 완료된 곳은 서리풀2지구 한 곳뿐이어서, '발표는 있지만 착공은 없다'는 지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가 역대 정부의 '단골 카드'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782㎢를 풀었고, 노무현 정부는 654㎢를 해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88㎢를 해제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도 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얼마나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32곳에서 공동주택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용적률을 향후 최대 800%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비사업에서 예정된 2만7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도심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최종 조율 단계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등을 포함한 16개 자치구 44곳에서 제안서가 접수돼 약 6만 가구 공급이 기대됐으나, 심사를 거치며 부적합 지역이 솎아져 최종 물량은 2만 가구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도 단기 공급원으로 활용된다.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옥을 청년층 주거용 200가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학동역·언주역·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