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담아낼지 저울질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비롯한 세부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치며 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논의의 한 축은 과세 기준선 조정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소폭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3억~15억원 선이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기본공제액이 올라가면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새 기준선에 맞춰 가격이 따라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2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논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관훈토론회 발언에 이어 이날도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 실장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함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는 '퇴로' 마련 방안도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유세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실장은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며 이런 의견들을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못지않게 공급 측면의 보완책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 조성을 포함한 공급 절차 전반을 단축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토론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서울 지역 신규 택지와 관련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주거 형태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밝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월세 시장과 금융 대책도 함께 다듬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토론회에서는 세제뿐 아니라 공급, 금융 주제도 함께 다뤘다"며 "그때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하 수석 역시 "전월세를 잡으려면 결국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손질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하 수석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을 다시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던 대출이 갑자기 막히거나 은행이 갑자기 조이는 경우에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고가주택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보유세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되 주거복지를 해쳐서는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