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 3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확인됐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16.5%포인트 이상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반발 강도가 두드러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개편안에 대해 49.8%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33.3%, '잘 모르겠다'는 17.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반대 응답이 60.0%로 가장 높았고, 18~29세도 57.7%로 뒤를 이었다. 40대 51.4%, 60대 48.5%, 70세 이상 42.3% 순이었다. 유일하게 50대에서만 찬성(42.5%)과 반대(41.6%)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거주 여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2030세대 입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체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지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이 53.4%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이 각각 52.8%, 대구·경북 52.3%, 경기·인천 51.4%, 강원·제주 50.9% 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에서는 찬성이 47.2%로 반대(26.2%)를 크게 웃돌아 뚜렷한 지역 차를 보였다.
정당 지지층 간 의견 차는 더욱 뚜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1.6%와 개혁신당 지지층의 83.6%가 세 부담 강화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0.6%, 반대가 18.7%로 역전됐고, 조국혁신당 지지층도 찬성 59.5%, 반대 8.8%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63.3%로 찬성(17.9%)을 세 배 이상 넘어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추출한 번호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