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착공 지원을 목표로 내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발표된 지 보름여가 지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대책의 세부 내용을 현장에 직접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오는 9월 1일 서울, 9월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계획 물량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전 과정을 앞당기겠다는 8·13 대책의 핵심 방향을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8·13 대책에는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75%→70%),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 상향(총사업비의 60%) 등 현장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도 설명회에 함께 참여한다. HUG 등 관계기관은 이주비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 구조, 공공재개발 사업 절차, 공사비 검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더라도, 조합원별 한도·담보인정비율(LTV) 등 현장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업 속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명회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선착순 접수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사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사업성·자금조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