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 공급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어린이정원 일부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의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 오염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이후 반환 협의 등 복잡한 법적·외교적 과제가 얽혀 있다. 김 장관도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응은 단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청도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은 용산공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과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김 장관은 이를 "원칙적인 입장"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오는 20일 오 시장과 직접 면담해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협력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서울시의 동의만을 이유로 정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면서도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서울시의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용산공원은 미군 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오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 온 사업이다. 정부가 이 부지를 주택 공급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원 조성 원칙과 주택 공급 필요성 사이의 충돌이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