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급 속도전·균형발전 속도전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차관 임명 8개월 만의 장관 후보 지명이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공개와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협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현안이 쌓인 시점에서 주택·교통 실무를 두루 거친 관료가 전면에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 개편에 공급 속도전… '실무통'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험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 후보자는 1970년 강원 동해 출신으로,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했다. 도로·철도·주택에 걸친 사회간접자본(SOC) 전반을 아우르는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며 호흡을 맞췄고, 작년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돼 철도·도로·물류·항공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해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 주택공급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취임 직후 홍 후보자가 마주할 첫 번째 과제는 서울시와의 공급 부지 협상 타결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 부지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의 주거 용지 전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약 39만3천㎡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하며 최대 1만3천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훼손된 일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추가 협의 공간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급 목표 달성도 홍 후보자의 핵심 임무다. 정부는 9·7 대책의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추가 물량을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활용까지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공급 성과 관리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한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하느냐가 핵심 지표가 된다. 이르면 다음 달 7만3천 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 과제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증가로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살리기 위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수도권 공급 목표를 공공 부문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속도를 내지 않으면 착공 목표 달성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주택 외에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라는 국토 균형발전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10~11월께 이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선별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확충,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도 홍 후보자의 중장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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