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거주자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인 관계로,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 해당자뿐 아니라 5·0 해당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 달 초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