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점도 짚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지금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솔직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계적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유세 강화가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또한 세제 개편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도록 "가능한 한 입법으로 못 박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과세 방향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선호 문화가 부동산 투기를 효율화하는 구조적 허점을 만들었다고 진단하며,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명확히 가려내는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우는 경우도 거주용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에 취합한 국민 의견에서는 초고가 1주택 기준을 3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과 50억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소개됐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규제에 더 강한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다만 세제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를 변수는 두 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째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이고, 둘째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얼마나 축소하느냐다. 현재 급등세가 두드러진 아파트 가격대가 6억~15억 원 사이에 집중돼 있는 만큼, 초고가 기준이 30억 원 또는 50억 원으로 설정될 경우 해당 구간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유세 인상이 거래세 완화 없이 이뤄질 경우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보유세만 높아지면 매물이 급감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집값 급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 물량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과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지적된다. 보유세 인상 기조 자체는 기정사실화됐지만, 거래세 조정과 공급 확대를 함께 수반하지 않는 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