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입주를 앞둔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총 2178가구)는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은행들이 해당 단지에 배정한 잔금 집단대출 한도는 전체 필요 자금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1일 잔금대출 예약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한도가 소진됐을 만큼 상황은 심각했다.
단지 규모를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잔금대출 필요액을 약 5억 원으로 추산할 때 전체 필요 규모는 8500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집단대출 취급을 대폭 줄이면서 입주 예정자 대부분이 대출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마감 통보 문자만 받는 처지가 됐다. 특히 해당 단지의 시세가 6억 원을 넘어 보금자리론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갈 곳이 없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였다. 이 자리에서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인 황정미 플라코어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실태를 알렸다. 그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한도 조정으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규제 예외 적용이나 경과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걸 믿고 한 것인데"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상황 점검을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옥죄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며 은행권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24일, 입주 예정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는 집단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해당 단지가 이미 지난해 6·27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경과조치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강화된 대출 규제의 소급 적용이 아닌 은행별 총량 자체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된 단지의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한 황 대표를 두고 아파트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쳐 '팰다르크', '잔금 열사'라는 별칭이 퍼졌다. 아파트 출입구 문주에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하는 등 응원과 주목이 이어졌다.
한편 입주대란 우려는 이 단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목소리도 높다. 매교역 팰루시드처럼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정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단대출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