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매매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현행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수도권을 헬기로 직접 돌아보며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 공급 지연이 3~4년 뒤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현재 60개월을 넘는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압축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에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남양주 왕숙 6800가구, 인천 계양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2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태릉·성남 등 주요 공공주택 부지의 착공 시점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단축을 주문한 만큼 공급 일정이 다시 한번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택지 발굴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어딘가에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 어렵다"며 "수도권을 헬기 타고 한 번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곳도 다른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시민들에게도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서 지정된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와 함께 서울 도심 대규모 공공 공급지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수년 내 집값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부동산 분석 전문기관 관계자는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는 공급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며 "이대로 가면 3~4년 뒤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택지 부족과 3기 신도시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이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3대 요인으로 꼽혔다.
공급 시기 지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관리처분 인가부터 입주까지 과거에는 5~7년이 걸렸으나, 이주비 대출 문제가 겹치면서 현재는 8~10년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연간 총량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너도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멸실 주택이 급증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도 "재건축·재개발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 요인이 되느냐를 두고 양론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비아파트 공급 체계의 붕괴도 화두로 떠올랐다. 전세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던 기존 방식이 전세 시장 위축으로 사실상 작동을 멈추면서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민간임대 공급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도와 세제·금융 체계를 정비하면 3년 안에 민간임대 주택 2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온라인 의견 수렴에서는 비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아파트로 쏠린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와, 집값 상승으로 생긴 양도차익의 사용처를 주거 목적으로만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급·금융·세제 분야 3차례 공개 논의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