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급 확대와 세제 정비를 뼈대로 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법·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왜곡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경제 구조 전반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 갈등도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층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도 재확인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공급과 세제,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먼저 열었으며, 이를 토대로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에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주택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부과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